[속보] 대법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 운영규정”공개 확정 판결

 

대법원

 

오늘(2025년 3월 14일) 대법원은 매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운영 규정을 국민에게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중대한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인 참여연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특정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러한 합당하고 정당한 요청에 대해 끝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부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매우 확고하고 일관된 법리적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 법원은 물론이고 2심 법원까지 모두 "운영 규정은 반드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용산

특히 재판부는 상세한 판결문을 통해 "해당 운영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정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매우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모든 운영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운영 규정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한 한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분명히 정부와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